‘北’으로 국한된 간첩죄 적용 범위
‘외국’으로 처벌 대상 확대가 요지
野 법안소위 통과되자 입장 번복
“권력기관 힘 싣는 꼴” 우려 제기
21대서도 4건 발의됐지만 좌초
시대변화에도 70년간 개정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4개월 전만 해도 야당의 비협조로 21대 국회에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이 불발됐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지적에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 “거짓말”,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외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의 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그런데 간첩법 개정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자 태도가 바뀐 것이다.
야권에선 “검찰과 대치 중인 상황인데 수사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 간첩법 개정 또 물건너가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가운데)이 지난 8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당은 3일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권력기관 힘 실릴 수 있어”
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간첩죄 개정 시 자칫 권력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간첩법 처벌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를 구실로 더 많은 야권 인사들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냔 것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여태까지 간첩법 논의가 원내에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 때 법 개정이 불발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외적으로는 거센 반발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론 의제로 삼은 적이 없었단 것으로 해석됐다.
‘간첩 양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현역 의원은 “과거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아 형사처벌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남용 우려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 속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야권 인사는 “사실상 시간을 끌겠다는 말을 완곡하게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안보 전문가는 “간첩 행위는 수사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적용도 매우 엄격하게 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 계류된 개정안들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오히려 적어진다”고 말했다.
◆왜 개정해야 하나
간첩법 개정의 핵심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따라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현행 간첩법을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적국 간첩’에 더해 ‘외국 간첩’ 처벌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그간 개정 논의의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은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해 1953년 제정한 이후 7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평시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다변화한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법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올해 들어 발생한 군 정보 요원 신상 유출 사태는 우리 측 군무원이 중국 측 인사에게 정보사령부 소속 흑색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기면서 불거졌다.
현행법대로라면 중국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간첩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북한과의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간첩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野 “국보법 폐지해야”
지금의 법망 미비를 보완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은 2004년부터 이어졌으나 번번이 정쟁에 묻혀 좌절됐다.
21대 국회 들어선 간첩법 개정안이 총 4건 발의됐다.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을 시작으로 민주당 소속 홍익표 전 의원과 이상헌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전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김 전 부의장은 국민의힘으로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4건 중 3건이 민주당 법안이었는데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선 국가보안법(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22대 국회의원 모임’엔 범야권 현역 의원 15명이 가입했는데, 이 중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를 위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현행 간첩법엔 헤즈볼라, 이슬람국가(ISIS) 등 반국가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간첩법 개정도 전에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안보 허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그간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를 국보법으로 처벌했는데 간첩법 개정도 전에 국보법이 폐지되면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국가 지위를 놓고 다시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