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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탄핵 반발 검사’에 감사요구안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03 18:46:52

4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
집단행동 확산 우려에 제동 조치
법사위서 野 주도로 요구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4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확산 기미를 보이는 감사원·검찰 내 집단 반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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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가 줄줄이 탄핵 중단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성명에 대해 “헌정질서에 대한 항명”, “사실상 쿠데타”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의견 제기”라고 감쌌다.
공방 끝에 감사요구안은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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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날리면-바이든

공무원이 법을 안지켜서 법대로 탄핵을 시키는데 이해를 못하나? 정말 평검사들도 ㅂㅅ들만 있는듯..

2024-12-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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