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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탄핵 반발 검사’에 감사요구안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03 18:46:52

4일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표결
집단행동 확산 우려에 제동 조치
법사위서 野 주도로 요구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4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확산 기미를 보이는 감사원·검찰 내 집단 반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결을 앞두고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 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 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가 줄줄이 탄핵 중단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을 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성명에 대해 “헌정질서에 대한 항명”, “사실상 쿠데타”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의견 제기”라고 감쌌다.
공방 끝에 감사요구안은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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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날리면-바이든

공무원이 법을 안지켜서 법대로 탄핵을 시키는데 이해를 못하나? 정말 평검사들도 ㅂㅅ들만 있는듯..

2024-12-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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