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시한 일주일 남기고 대치 계속
與 “거야 감액예산은 정부 겁박용
예산안 문제 없다면 표결했어야”
野 “부자감세 살림 엉망인데 남 탓
민생사업 복구 증액안부터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촉발된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오는 10일까지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서로 “사과·철회부터 하라”, “증액 예산안부터 가져오라”며 날을 세웠다.
4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처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 정쟁 소재만 산적해 있어 자칫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예산안을 처리하는 구태가 10여년 만에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재문 기자 |
여야는 3일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며 ‘지역사랑상품 예산 2조원, 민생돌봄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걸었다”며 “불과 나흘 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R&D(연구개발)예산, 국민안전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정부·여당 겁박용 꼼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협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추 원내대표는 “날치기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고, 장동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감액안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안이라면 어제 본회의에 올려 표결했어야 한다.
저희는 표결하자고 주장했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지원 비용 3000억원’ 등 총 70건 3조원 이상의 증액이 민주당 탓에 무산됐다며 당에서 작성한 ‘이재명 방탄으로 희생 민생예산 목록’을 당 현역 의원들이 속한 텔레그램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갖고 오라”고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문 기자 |
야당은 정부·여당에 증액안부터 내놔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안에 대해 ‘경제 리스크 가중’ 우려를 내놓는 정부·여당을 향해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다.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도 민생, 기업, 경제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정부가 민생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어야 옳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로 나라살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사업예산을 뭉터기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 없는 국회와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갖고 오라”고 했다.
유태영·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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