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라 국회가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인 것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그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군인을 향해서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 위반,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을 지휘하는 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향해서도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며 “안심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위법 계엄령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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