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보다 중요한 것 없어"
국회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로 무효
 |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44년 만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회 결의안이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무효가 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앞서 한 대표는 계엄 해제 직후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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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하고싶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