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선포는 위헌·위법적”
尹·김용현·이상민 등 내란죄 고발
6∼7일 표결… 여당 동참 압박나서
與 긴급의총… 尹 탈당 결론 못 내
국무위원·대통령실 참모진 사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참모들도 일괄 사의를 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습책으로 내각 총사퇴와 김 장관 해임에 총의를 모았지만 윤 대통령 탈당을 두고서는 엇갈렸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범야 의원 ‘尹 탄핵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야권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야당은 5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 또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김 의원. 남제현 선임기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1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에서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국무회의 심의도 누락한 데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할 의무를 어겼다며 전날 계엄령 선포가 위법·위헌적이었다고 밝혔다.
야 6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고,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란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수사회피를 목적으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야 6당은 5일 자정 직후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이후 표결에 들어갈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야 6당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탄핵에 동참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탄핵안 표결까지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의힘에서 8명 넘는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도 빨리 동참 의지를 밝히라”며 “그것이 국민의 진짜 힘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예측 불가한 저들은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과 그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헌문란 내란죄를 완성한 윤석열은 우리 형법이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냈고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이고 김 장관은 내란죄에 적극 가담한 주모자”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사태 수습책으로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탈당 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은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한 대표는 야권의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여지를 뒀다.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발의나 이런 것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소통한 여당 의원 6명이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 격앙된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도 이날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한 총리와 여당, 대통령실은 계엄령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했다.
총리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와 여당,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모여 비공개 긴급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김현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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