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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후 국방부·합참·軍 행보 ‘의문’ [비상계엄 후폭풍]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04 18:50:00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아닌 육참총장
국회 투입 특수부대도 물리력 행사 안 해
“가지고 간 실탄 현장서 지휘관들이 수거”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당국의 움직임은 의문투성이였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주요 당국자들을 긴급 소집했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을 오후 11시부로 발표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시점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여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은 공포탄과 모의탄을 소지했고, 실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실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중에는 소총과 권총에 탄창을 끼우지 않은 대원도 있었다.
한 군 소식통은 “일부 병력은 실탄을 갖고 갔지만, 국회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본 일부 현장 지휘관들이 수거했다”고 밝혔다.
훈련 도중에 투입된 병력은 훈련용 탄을 갖고 있었으나, 이 또한 지휘관들이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청 진입과정에서 야간투시경을 비롯한 장비 다수가 분실·파손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계엄사가 가동됐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더 많은 병력이 동원되어야 했으나 실제론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회 투입 병력은 육군 최정예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여단,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다.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헬기로 국회에 착륙한 이후에도 한참 뒤에야 임무를 받고 움직였다.
본회의장 진입이나 국회의원 체포를 하지 않았고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계엄에 대한 거부감과 더불어 상부 명령을 따르되 ‘현장 판단’을 앞세워 유혈사태를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계엄사령관 인사도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어서 계엄 관련 업무를 맡는다.
김명수 합참의장 대신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은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문건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건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언급했다.
뿌리 깊은 ‘육군·육사 중심주의’로 인해 해군 출신 김 의장 대신 육사 출신 박 총장을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진입하려고 하자 의원보좌관과 관계자들이 물품들로 막고 있다.
뉴시스

군 수뇌부 중 계엄령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인사들이 누군지도 의문이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 선포 시점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 주요 인사들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해 당황했다.
합참 등 일선 부대에서는 계엄에 대한 반발 조짐이 있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나 수도군단 등은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박 총장 등 극소수만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도로 훈련된 부대답지 않게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다.
본회의장 진입이나 국회의원 체포를 하지 않았고 물리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특수전 부대의 작전이라기에는 의문이 생긴다.
상부 명령을 따르면서도 ‘현장 판단’을 앞세워 유혈사태를 피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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