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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대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국민의힘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10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기획했다는 것이 국민 상식으로 납득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놀랄 장면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선제적으로 신청했다.
김 전 총리는 "수사 기관별로 여러 자료를 요청한 것 같다"면서 "결국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되면 관련 사건을 취합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지만, 의안 불성립으로 폐기된 상황.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총리는 "내란죄로 유추되는 죄를 범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무가 빨리 정지돼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데 현재 방법은 탄핵뿐"이라면서 "헌법에 관련 법과 규정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질서있는 퇴각' 이런 얘기를 할 한가한 시간이 없다"면서 "야당이 탄핵 발의를 한다면 국민의힘도 (탄핵)문제에 대한 판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한 대표가 대국민 담화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데 법률을 잘 아는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어떤 생각에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책임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면서 "빨리 수사하고 협조해서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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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조용히 있는게 국민을 도와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