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안 디데이…민주당, '4.1조 감액' 밀어붙여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0 10:33:07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감액만이 반영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합의 '디데이'다.
민주당은 이날 2025년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지난주 강행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된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공식화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감액만이 반영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 소요를 짜고, 다음 해 초·중순쯤 더 필요한 예산은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장실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회의 상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서 '감액' 의견만이 반영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 2일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진행되며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췄다가 전날 오후에야 재개됐다.

다만 일각에서 언급됐던 '7000억원 추가 감액'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여야가 함께한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불참으로 실패했고, 오는 14일 재차 탄핵안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이 줄어듦에 따라 대통령실 공무원 급여와 통일부 사업 예산 등을 7000억원 더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추가 감액은 보류됐다.

지난주 처리된 민주당 안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했던 총지출 예산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깎였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 ▲용산공원 예산 229억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 내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에서 비상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 투자자 불안감을 일소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