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본회의서 처리
 | |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10일 결국 결렬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증액안을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아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10일 결국 결렬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국민의힘은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러 여지를 열어놓고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사안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왕고래' 예산 삭감을 두고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밤까지 기재부와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기재부는 감액된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요청만 지속할 뿐 민생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고, 또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그 안, 총지출 4.1조 감액을 기본으로 하는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를 통한 예산안 마련을 위해 이날까지 기한을 연장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그 기간동안 합의안을 민주당에게 제출하지 않다가 바로 이날 당일에야 구체적 수치로 제안한 행태에 화가 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예결위는 구태와의 결별, 법정시한 준수,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 의결권 회복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체 삭감안을 의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ocker@tf.co.kr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