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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최종 책임자는 尹?…외교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10 15:24:02

"국정운영, 절차의 틀 내에서"...즉답 피해
비상계엄 후폭풍...외교 '올스탑' 국면 우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외교의 최종 결정권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외교의 최종 결정권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10일 외교의 최종 결정권이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느냐는 질의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운영은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대국민 공동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가 사실상 '올스탑' 국면에서 고립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은 스웨덴 총리 등 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 일정 취소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제1차 NCG 도상연습(TTX) 연기로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까지 내놓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후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실·국장회의 모두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외교 정지'에 대한 우려는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 대변인은 조 장관이 지난 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접견 시 이른바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받았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외교 소통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미 관계와 관련해선 "한미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우리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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