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아직 채우지 못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곽 사령관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되나' '전기를 끊어서 못 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현장지휘관은 '그것은 안 된다. 제한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해 더 이상 진입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권성동·김태호 2파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진다. 차기 원내대표는 5선의 권성동 의원과 4선의 김태호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10일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권 의원, 김 의원 두 명이 등록된 상태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강원도 강릉을 지역구로 5선(18, 19, 20, 21, 22대 국회)을 거머쥐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지냈다. 김 의원은 경남 양산시 을을 지역구로 4선(18, 19, 21, 22대 국회)의원에 올랐고 제32·33대 경남지사,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지냈다.
尹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 변호인단 준비...김홍일·최지우 등 거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로 수사 대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냈던 최지우 변호사를 비롯해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크게 알린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기관들의 수사가 빨라지고,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압박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1조원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정부와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막판에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673조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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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들을 싸그리 업무정지, 구속시켜야 한다. 당장 구속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