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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11 14:06:02

한덕수·추경호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할 특별검사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할 특별검사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3일 계엄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5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한 명, 비교섭단체가 한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부터 총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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