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내란 행위에 이어…사례 없어"
한덕수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나라 아냐"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이른바 '한한(한덕수-한동훈)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이은 연성 쿠데타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윤호·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이른바 '한한(한덕수-한동훈)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이은 연성 쿠데타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지 개인에 의해 이뤄지는 나라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한 야합이 연성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뜨끔해 해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의지로 움직이는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치적 의미의 제2의 내란으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리하거나 직무를 대행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꼬집은 것이다. 논란이 증폭되자 당시 국무총리실은 "국정이 정상 운영되도록 국정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와 고위 당정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해명했고, 한 대표도 "당정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시국에 더 적극적으로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 총리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한 사례가 우리 역사에 있었느냐'는 박 의원의 물음에 "그런 사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당정 간의 협의를 더 강화해서 국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표였다"며 "어떻게 대한민국이 개인 간의 야합에 의해 권력이 움직이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일종의 국정농단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라 하는데, 여당 대표 담화문에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 담화문에는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는 책임감, 송구함, 안정된 국정을 위한 각오가 담겼을 뿐 현실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위해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개별 정치인의 정국 구상에 협력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js8814@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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