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대통령 권한 존중… 법률적 판단 달라”
윤상현, 대법원 판례 언급하며 尹 옹호
野 “현행범 내란 수괴는 즉각 체포 가능”
野 “사죄” 요구에 총리·장관 등 고개 숙여
韓 총리 “계엄 반대했지만 못 막아 자책”
조국 ‘韓·韓 공동 국정 운영 방안’ 질문에
韓 총리 “담화 발표 때까지 본 적도 없다”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다.
현행범 내란 수괴는 영장없이 즉각 체포 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대국민 사과하는 총리와 국무위원들… 끝까지 안 일어난 김문수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남제현 선임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확연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국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맹폭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누누이 윤석열의 위험을 얘기했지만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심의해서 공포하게 한 죄(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라. 국무위원들도 다 같이 일어나 국민께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수차례 고개를 숙이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양해해달라”고 했지만 서 의원의 계속된 요구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국민의힘 윤 의원의 모습에 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질의 과정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 데 이어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한 걸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위였던 윤 의원을 겨냥해 “전두환”을 연호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질의 도중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기도 했다.
여기에 윤 의원은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보라”고 맞섰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질책했다.
그는 “국무위원 전체께 묻겠다”면서 “윤석열씨가 내란 수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보라. 12·3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보라”고 말했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난 국무위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조 대표는 재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지금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보라”라고 했고, 모든 국무위원은 자리를 지켰다.
조 대표가 질의를 시작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뜨기도 했다.
또 조 대표는 박 장관에게 “지난 4일 밤 계엄 해제 뒤 대통령 안가에 가서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저녁을 먹었냐”면서 “국민이 추운 겨울 밖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을 규탄하는 시간에 안가에서 술을 먹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술은 먹지 않았고,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모여서 다시는 보기 어려울 거니까 (만났다)”면서 “적절하지 못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가 “퇴직한 뒤 본인을 모셨던 윤석열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우선 제 코가 석 자”라고 답하기도 했다.
위헌 논란을 빚은 ‘한·한(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조 대표는 “한·한 공동 운영 방안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왔나”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발표 날 한 대표가 그 문장(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을 읽을 순간까지 못 봤다는 말이냐’는 조 대표의 질문에도 “못 봤다”고 했다.
지난 8일 한 대표는 한 총리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본회의 참석에 앞서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처신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면서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계엄을) 막으려면 나가서 언론에 알렸어야 한다”고 고성을 질렀다.
유지혜·최우석·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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