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운명이 12일 대법원 최종 판단에 정해진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앞선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대표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향후 정치운명을 가를 대법원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대권과 구속 사이에 선 조 대표에게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조 대표 측은 비상계엄에 따른 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온다. 조 대표가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크게 세 가지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앞선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조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뜨겁다. 조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뒤이은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이다. 혁신당 내부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기대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파기환송 된다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판단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도 수행할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으로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반면 원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즉각 수감된다.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법의 도사들인 판사들이 1·2심에서 법리 판단을 잘못하거나 증거 판단을 잘못할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원심 형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도 조 대표를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뜨겁다. 만약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 수행은 물론 대선 출마도 가능해진다. /배정한 기자

조 대표의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로 선명성을 강조하던 혁신당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구속으로 생길 공백이 탄핵안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우려한다. 다음 비례순번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국 대표의 판결이 혁신당의 운명을 결정할 가늠자로 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학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래도 당내에서 조국 대표의 상징성과 입지가 크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며 "혁신당 자체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전략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파기환송 되기를 가장 기대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며 "대표 궐위 시 대비책을 세워뒀고 그게 따라 연쇄적인 조직 체계 정비도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답했다. 조 대표가 구속될 경우 대표직은 김선민 혁신당 최고위원이, 의원직은 비례대표 13번 후보였던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