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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재시도할지 관심이다.
합참은 국가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경찰과 협의를 추가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록물 무단폐기 및 은닉 시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6시 12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에서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전 계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 실시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 청사에서 시도한 압수수색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 및 장비가 대상으로,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
혐의는 내란 등으로 주요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건물로 파악됐다.
합참 지휘통제실에는 계엄상황실이 설치됐다.
이 시설에는 국가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합참은 경찰과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합참은 "군은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늦어질 경우 기록물 무단폐기 및 은닉 시도가 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8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유고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과 더불어 병력 배치 계획 등 내용이 담겼다.
사이버 전문팀을 통한 민간인 사찰 시도 정황 등도 확인됐다.
하지만 기무사 전 5처장이었던 기우진 전 처장이 해당 문건을 감추기 위해 키리졸브(KR)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중 생산된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해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육군 소장, 방첩정책과장이었던 전 모 중령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으로 구속됐다.
기 전 처장은 지난해 5월 무죄를 받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벌금 5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압수수색을 해도 ‘비화폰’을 사용하는 군인들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은 주로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이 사용하는 도청 방지 휴대전화를 말한다.
비화폰은 암호화된 통화·문자도 가능하고 녹음이 되지 않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휴대전화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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