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녹화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정말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며 “(야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호(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선거 의원총회에서 휴대전화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예산은 모두 깎아버렸다고 말하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닌가”,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다”고 잇달아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과 이후의 점검 등에 관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한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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