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하는 특별검사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진상규명하는 특별검사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눈 특검법도 함께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기폭제 삼아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눈 모습이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내란특검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과는 다른 일반특검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특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일반특검이 시행되면 상설특검은 사건과 인력을 넘기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21대에서 한 차례, 22대에서 두 차례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끝내 폐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명태균 의혹 등 15개 의혹을 총망라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도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이 임명되도록 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최종 처리됐다. 기명 투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배정한 기자

내란 특검의 경우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최종 처리됐다. 기명 투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은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네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 단속에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나온 이탈표에 여당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10일 내란 상설특검 표결 당시에도 여당에서 22명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탄핵 정국에 힘입어 내란특검은 물론 그간 여러 차례 윤 대통령에 의해 막혔던 김건희 특검까지 통과를 기대하는 기류가 읽힌다. 여당의 계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선 다수의 찬성표가 나온다는 것이다. 또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도 전망한다. 탄핵된다면 이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탄핵 정국에 힘입어 내란특검은 물론 그간 여러 차례 윤 대통령에 의해 막혔던 김건희 특검까지 통과를 기대하는 기류가 읽힌다. /배정한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다.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직후로 할 예정이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계엄 사태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됐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된다. 박 장관의 탄핵안은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이었고, 조 청장의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의원직이 이날 오전 박탈된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4명에서 11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유추 가능하다. 정치권에선 이날 결과를 따져보면 14일 진행될 윤 대통령 2차 탄핵안도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전 대표 이후 혁신당의 의원직 승계 여부에 따라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8~9표의 이탈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가 여당에도 큰 충격을 불러와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이들 외에도 추가 이탈표도 예상된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