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될 경우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아 국정을 대신 돌보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 권한을 권한 대행이 대신 행사하게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 정지… 권한 대행 시작
14일 오후 4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만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전례에 비춰 수 시간 안에 권한 대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헌재는 의결서 접수 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 제71조에 기반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동시에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임 받아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는 5시간 후인 오후 5시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당시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던 2016년 12월 9일에는 오후 4시 가결 이후 약 3시간 만인 오후 7시쯤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시작했다.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韓도 내란죄 고발… 추후 국무위원에 넘어갈 가능성도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될 것이 유력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일단 보류한 상태다.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해 국무위원으로 권한 대행이 넘어가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총리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인 만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음 순번의 국무위원에게 권한 대행이 승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국수본 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한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한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야권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국정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번 국무위원이 권한 대행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순서로 승계된다.
다만 최 부총리 역시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를 제외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 대행 승계 순번이 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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