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오후 12.3 계엄을 선포해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 될 지 주목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탄핵 시도다. 첫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번에 발의한 탄핵안은 1차 탄핵안과 달리 여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삭제하고 명확한 내란 행위만 사유로 담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번째 표결은 첫 시도보다는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여당은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균열이 커진 모습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탄핵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불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총회 직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하자 임종득 의원(왼쪽)이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 대통령은 약 29분 간의 담화를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문장뿐이었고, 거취를 두고는 하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 들은 국민들은 더욱 더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 잘 못하고 있다는 85%로 집계됐다. 긍정률은 전주 16%에서 5%포인트 더 떨어지며 다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고, 부정률도 무려 10%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다시 썼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비상계엄 사태를 꼽았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5%로 반대(21%)를 압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첫 발을 떼게 된다. 탄핵 심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7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일에도 이 발언을 상기시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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