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은 이날 대통령실 경내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수령증을 받았다.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해당 시각(오후 7시 24분)부로 공식 정지됐다고 확인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16분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했다.
대통령실 측이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에서 위임장을 받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위임장을 지참한 윤 총무비서관의 신분과 위임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총무비서관은 국회 측으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으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탄핵심판 기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국무회의 소집과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국정 행위 일체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변동이 없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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