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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간사 곽규택 의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5 15:00:26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에는 정점식·곽규택·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검사 출신인 곽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국민의힘은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한다.
이달 21일과 23∼24일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여는 안,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헌법재판관은 현재 9자리 중 6자리만 채워져 있다.
6인 체제로도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고, 만장일치 시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이 중대한 안건을 6인 체제로 결정하는 데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여야도 이에 공감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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