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파고에도… ‘국정안정협의체’ 거부한 與 [‘尹 탄핵’ 가결 이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5 18:26:40

이재명 “초당적 협력”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당”
정부는 긍정적 반응 보여
與 불참 의사에 난항 예고
민주, 韓총리 탄핵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원내대표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의 제안에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불참 의사를 내비쳐 여야정 협의체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방을 온 자리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국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한 권한대행에게 국정안정협의체 합류를 제안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의장의 합리적 리더십 아래 여·야·정부가 협조해 조속한 국정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당정협의를 통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 한다”고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예방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중단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 “이미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는 11명인데,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계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른 국무위원도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국정운영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공백에 대해서는 “유고 궐위 시에 대행체제가 확고하게 잘 갖춰져 있다”며 “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에 일부 공직자들의 궐위 상태, 유고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통합의 가치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광장에서 외친 민주 공화정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되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이 새로운 화합의 출발이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라며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최우석·조병욱·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