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회견 의미는
조기대선 염두 ‘對與 선전포고’
정국 운영 상당부분 개입 의지
尹 파면 확신… 새 리더십 필요성 언급
5개 사법리스크 정면돌파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릴 경우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대여 선전포고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제 여당이 아니다.
야당도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를 ‘여야 관계’가 아니라 의석수 기준상 ‘1당과 2당 관계’로 규정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지적은 무죄추정 원칙을 들어 방어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향을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에 맞추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회견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며 “그것만이 국가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헌재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해 대통령 궐위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헌법에 따라 2개월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이 대표의 주장은 조기 대선을 통한 새 리더십이 등장해야 격랑에 빠진 정국과 민생을 안정화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 관계가 더는 성립하지 않는단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여당, 야당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조정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정면 돌파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법은 무죄추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제시할 정책 비전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내비쳤다.
그는 지역화폐 및 인공지능(AI) 예산, 전력 부족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농촌 지역에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바람·햇빛연금’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겠단 것이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AI가 접목된 스마트 전력망 구축, 즉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대표되는 한국형 ‘그린 뉴딜’도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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