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규명 수사
여인형 구속 이어 곽종근 영장
尹이 어떤 지시했나 조사 속도
金, 묵비권 … 수사 차질 전망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 등을 받았다고 밝힌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며 윤 대통령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3일 오후 9시 체포한 데 이어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 이진우(왼쪽) 수방사령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뉴시스 |
이들은 모두 국회와 검찰 조사 등에서 계엄 전 또는 당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공통점이 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빠르게 나선 건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무슨 지시를 했는지를 조사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시 중요 임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말 맞추기’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여 사령관은 10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윤 대통령이 이전부터 식사나 술자리 등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지만 자신은 무릎을 꿇으며 만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가 4일 0시40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 윤 대통령이 전화로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다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핵심 ‘3인방’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사령관을 체포해 전날 조사했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수사 방식을 문제삼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기자들에게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나 수사기관에게 이 같은 판단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으며 이 같은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 진술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선임계 접수를 거부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이 입을 다물면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찰은 경찰 관계자들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아무 말도 없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뭐에 대한 것이냐고 물었고 딱 두 글자 ‘계엄’을 들었다”고 발언했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다.
국수본은 이날까지 군 관계자 9명과 정부 관계자 6명, 경찰 관계자 3명 총 1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입건된 경찰 피의자 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최대 10일간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어 20일까지 두 청장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 기간 내 국수본은 앞서 확보한 조 청장 비화폰을 분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로 불러 보여준 비상계엄 문건 내용도 수사 대상이다.
조 청장은 해당 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해 국수본은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안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고 운전기사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유경민·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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