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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첫 재판관 회의...주심 재판관도 결정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6 08:30:51

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재판관 회의를 갖는다.

16일 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나머지 재판관들과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다.

헌재는 이날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변론 준비를 맡을 2명의 전담 재판관도 정하게 된다.
주심은 원칙상 비공개해야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한 바 있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면 된다.

일단 회의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한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에는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아주경제=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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