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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 심판 27일 시작… 주심 재판관 비공개 결정 유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2-16 15:16:33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본격적인 변론 기일은 준비 기일이 끝난 후에 따로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했지만, 12월에 예정된 다른 사건들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관들은 수사 기록을 빨리 확보해 신속하게 심리할 방침이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로 지정되었다.
이와 관련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이미선과 정형식 재판관이 증거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약 10명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되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재측은 현재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6명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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