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수습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이번 주 열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금요일(20일) 오전 8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재·외교·국방·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면서 "정부의 모든 공직자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흔들림 없이 국정 현안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세우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개인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정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러한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부권을 논하기에 앞서 증감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나가게 돼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 부진을 해결 방안과 관련해 "당 정책위는 정책 당국과 협력해 지방 부동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카드수수료 경감책,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만기 연장 채무 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 등 각종 내수 진작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퇴출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증시 밸류업을 위한 추가 입법 등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AI 기본법, 국가 전력망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당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차별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해 탄핵을 남발하고, 각종 방탄 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에 민주당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제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공직자 탄핵 자제, 반기업적 악성 법안 철회, 이재명 방탄 악법 중단 등 보다 더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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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20일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수습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가 이번 주 열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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