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시 한덕수와 같은 처지' 황교안 "헌법재판관 임명 절대 안 돼…나도 그랬다"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2-17 10:48:10
[사진=황교안 전 국무총리 SNS]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행사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다. 황 전 총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나도 그렇게 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황 전 총리가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미애 의원은 '황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고 했다"면서 "우상호 전 의원도 '황 전 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졌다.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다. 지난 두 달 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 탄핵안을 남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까지 해서야 되겠냐.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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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당시 한덕수와 같은 처지' 황교안 "헌법재판관 임명 절대 안 돼…나도 그랬다"
[사진=황교안 전 국무총리 SNS]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행사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다.황 전 총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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