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국회·대법원장 몫 임명 가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지연 내로남불을 멈추라”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 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공동취재 |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 비판하면서 형사재판은 신속 진행돼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더니 왜 탄핵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나”라고 적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 직권으로)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을 했다”고 짚었다.
그는 “애당초 국회·대법원 몫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몫의 임명을 한없이 늦추면, 실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난다.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게다가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며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첨부하며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헌재재판관 임명 못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해당 메시지에서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인 현 상황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지지자 말에 “저의 전임 원내대표가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하기로 합의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당이 응하지 않아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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