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 그만"
"권성동 주장 법적 근거 없어"
 |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의 정원을 채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국민의힘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은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 정원을 채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국민의힘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김한규·민병덕·김기표·박희승·이용우·김남희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면 속 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조속히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힌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헌재와 학계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독자적 주장이다. 후보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들이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국회 추천을 단순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임명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반박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권성동 권한대행의 행동이 바로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헌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탄핵심판의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판관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헌재의 시간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법에 따라 국회는 24일까지 후보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노골적 지연 전술을 당장 중단하고 절차에 신속히 응하길 바란다"며 "끝내 국민의힘이 정상적 헌재 구성을 반대하면 내일(18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김한규 의워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위원끼리 합쳐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인사청문 절차에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오늘까지 국민의힘에서 전향된 입장을 보이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은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소극적 승인"이라며 "헌재 구성을 위한 소극적 승인은 충분히 권한대행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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