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대행 임명 못해”
野 “협조 안 하면 18일 특위 개최”
헌재 “황교안 권한대행 땐 임명”
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 하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 절차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재 ‘6인 체제’하에서 탄핵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로,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 행사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안 기각 가능성, 이 대표의 상급심 선고, 조기대선 일정 등을 염두에 두고 ‘지연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아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데,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뒤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말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늘(17일)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18일)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 경비 강화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차단기가 놓여 있다.
남정탁 기자 |
국민의힘은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관해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 대행은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 가지고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유태영·이종민·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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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저게 정쟁이냐? 내란의힘이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