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통해 입장 공개
尹, 18일 공수처 출석 안 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 | 윤석열 대통령. 공동취재 |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변호인들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하실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 언급이 실현되면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는 첫 사례가 된다.
2004년과 2016년 각각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항간에서는 내란을 넘어 ‘반란 수괴’라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며 “상식선에서 보면 폭동이란 것도 없어서 법률가들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대통령께서 사과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럴 것이지만, 국헌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이 기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2차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하여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