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25년 예산 즉시 집행
반도체법 등 국회와 소통” 당부
양곡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안
국조실장 “재정·경제 왜곡 검토”
韓, 與 반대 여야협의체는 찬성 뜻
野 “내란 방조 혐의받는 韓 대행
적극적 권한 행사 안 될 말” 압박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상유지에 치중할 것이라던 관측을 깨고 적극적인 권한행사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 검토부터 법안 처리 등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첫 정례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와 국무위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 3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당시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해 “총리로서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것과 상반된다.
발언이 명확해지고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도 여당이 반대 입장을 냈음에도 여야 국정협의체 구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민감한 이슈인 거부권에 대해서도 이르면 19일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느냐,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는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수하고 쌀값이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또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도 재계의 우려가 큰 법안이다.
국회증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에도 증인 출석 강제력이 생긴다.
재계에서는 이 경우 기업 관계자들이 수시로 국회에 불려나가고, 영업비밀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어 기업의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착각”이라며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중립적 국정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지는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병욱·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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