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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국회에선 무슨 일이…'계엄 백서' 나온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8 09:34:45

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가 되기까지 국회의 대응을 담은 백서를 조만간 발간한다.

국회사무처가 백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백서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이자 45년 만에 초유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국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상황을 풀어나갔는지 등 자세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부서별로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취합했으며 백서에 넣을 내용을 최종 선별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오후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내는 한편, 해제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국회의 민첩한 대응으로 계엄선포 3시간여 만인 4일 오전 1시 본회의장에 모인 여야 의원 190명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었다.
신속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지킨 국회의 상황 대응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백서 내용은 국회사무처 내 경호기획관실과 의사국이 중심이 됐다.
국회의 경호와 방호를 맡은 경호기획관실은 국회 본청에 계엄군이 진입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근무 일지를 토대로 기록할 예정이다.
의사국은 의정 기록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 진행 절차와 당시 현장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것으로 보인다.
법제실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여부와 인적·물적 피해 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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