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합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도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의장은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면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성을 위해 9인 체제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다음은 우 의장의 입장 전문이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습니다. 그 사이에 비상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합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나가겠습니다.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