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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의사단체와 만나 장기화하는 의료대란 사태의 해법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며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진정성은 사실상 제로였다"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며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의료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은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의대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한 윤 정부는 의료계와 변변한 대화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은 짧은 시간 비상계엄을 겪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계엄을 겪었다"며 "포고령은 전공의를 향해 처단한다는 극단적인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전공의 1년 차 지원은 윤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단 1명, 소아과 역시 206명 모집에 단 5명이 지원했다.
처참한 결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소통이 제 소신이며 9월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의대생을 최대한 설득해 돌아오도록 하고, 전공의도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9월 골든타임은 오래전 지났고 이 장관은 아무런 소통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교육에 전혀 관심 없는 장관을 본다는 건 처음 겪는 일이라 슬프고 충격적"이라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의학교육 위기와 의료대란은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내년부터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된다"고 정치권의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비극"이라며 "플랜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주호 장관과 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각 대학의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도 내년 학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저 또한 이 상태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며 "이제는 많은 분이 이해하겠지만 내년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
수급에도 문제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폭주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그가 추진하던 정책 역시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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