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직권남용에 공소시효 폐지 추진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반인권법’ 논란
與 “이화영 항소심 선고 직후 일방통과”
“법원·검·경 등 수사기관 일제히 반대”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강행 처리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보복성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전체 수사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여당과 관계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법사위원인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수사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에 관한 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곽규택·조배숙·유상범·송석준 의원. 뉴스1 |
유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의 본질을 감추기 위해 비상계엄을 운운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에서 내란이나 내란목적 살인 등 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실제 핵심은 수사·공소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상 금지된 손해배상 소멸시효의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 법안의 보복성 입법 성격은 처리 시점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되자마자 지체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관련 기관들도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등 수사 관련 기관들도 모두 반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문제도 지적했다.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등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인데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이보다 과한 처벌의 법안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이들 법들만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평생 민사 소송에 노출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들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국수본 수사팀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공판팀 등의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주진우·장동혁 의원 등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앞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평생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대한민국 형사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아마 세계적인 입법사례도 없을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한다.
장 의원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나 그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공소시효를 영원히 배제할 정도의 무거운 범죄냐라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법 체계와 균형 자체가 전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얼마 전 검·경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해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수사권의 손발을 잘라버린 데 이어, 이재명 대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당 대표에 대한 충성을 위해 국민의 안전까지 내팽개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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