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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측 석동현 변호사 '내란선전' 혐의 고발

더팩트 기사제공: 2024-12-20 17:06:01

"내란 종료 안 된 상태서 내란 행위 정당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공보를 임시로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변호인단 공보를 임시로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석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한 것이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며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임한 사람의 변호 행위는 당연히 법적 허용이 되지만 수임하지 않고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에 동조·선전하고 있다"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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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파 / 내란 옹호, 공범들을 일제히 처벌해야 한다!

32 하니파

내란 옹호, 공범들을 일제히 처벌해야 한다!

17:25:5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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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써머힐

민주당 전투력 칭찬해

18:01:5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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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미적분

짜란다!!

18:13:4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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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리버

언제든 탄핵이 부결되면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상식적 상황 판단으로

저 윤석열을 변호해 댄 변호사를 중벌로 심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8:2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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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짱

한놈한놈 따박따박 거짓을 유포하고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준동할 여지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18:22:5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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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로맨틱심장

하나같이 끼리끼리 모인다고 45년동안 굥과 친구면 안봐도 뻔한 사람이지

18:42: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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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리스크제로

저건 무조건,신속하게 엄벌해야 함

그래야 내란선동,유언비어를 막을수 있음

보이는 대로 신고하고 몇놈만 잡아 넣으면 선동꾼들 사라져

19:04:3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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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의검

독일 나치 청산하듯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치료받아야할 극우노인도 많아요.

19:19: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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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은위헌정당

정신나간소리 지껄였으면 책임을 져야지~!

20:13:5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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