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2일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고 초과사망자 수가 2000명을 넘은지 오래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 복구가 힘든 지경이고 내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안 의원은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올초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의대 증원 규모 관련 언급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되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망국적 정쟁에만 유능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민생인 의대증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세 가지 제안을 내놨다.
안 의원은 먼저 “정부·여야·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시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 등 가능한 긴급처방들을 찾아 합의해야 한다”며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 의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재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마냥 기다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과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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