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치닫는 정치권 셈법은
野, 특검법 결정 24일로 밀어붙이기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압박 나서
美 “韓대행 전적 신뢰” 메시지 부담
韓 탄핵 땐 정국불안정 심화도 우려
與 “대행이 인사권 행사 불가” 맞서
권한쟁의심판 제기 ‘법적 다툼’ 예고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특검법 수용 시한을 24일로 못 박고선 ‘크리스마스 선물’을 요구한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법안 공포권을 비롯한 실권을 윤석열정부가 쥐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의 표출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현실화할 경우 연말연시에 정국 불안정성을 더욱 키울 수 있어 야권에서조차 “실행에 옮기긴 쉽지 않은 선택지”라는 뒷말이 나온다.
미국이 “한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점도 야당 입장에선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 “韓, 신속 진행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대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즉시 의뢰, 내란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24일 이전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신속 진행을 촉구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
◆권한 행사해도 안 해도 문제
야당이 ‘총리 탄핵’이란 강경책까지 꺼낸 것은 한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김민석 최고위원)고 본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권의 6개 중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특검법까지 신중 검토하겠다고 나서며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 와중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해야 한단 입장이다.
23일과 24일 야당 주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될 재판관 후보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므로 청문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임명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도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야당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사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탄핵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임명하는 건 검사가 자신의 기소 사건 판사를 고르는 격”이라며 야당이 국회 몫 3인의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野서도 “탄핵 쉽지 않아”
한 권한대행이 야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해서 ‘총리 탄핵’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한 야당 의원은 “탄핵이 현실화하면 여·야·정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서로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의 한 인사도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민주당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텐데 그런 위험까지 감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선 민주당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줘야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탄핵 카드를 쓸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또 탄핵 카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정치외교학)는 “민주당도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선제적인 압박에 나섰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지속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 |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뉴시스 |
◆美 “韓 대행 전적으로 신뢰”
미국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드러낸 것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국내 정치 사안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19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몇 주 안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수십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만큼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잇단 외신 인터뷰에 이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미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발언하는 등 미국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체제를 앞두고 대미 관계 강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민주당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배민영·유태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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