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다음 해 1월 초 실시되는 대한의사협회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안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행은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여야정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한 대행은 특검법 공포에 대해 31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무총리의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한 대행의 탄핵 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했다.

이는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기 싸움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무위원인 '총리' 탄핵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151석)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한 총리가 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 3분의 2 이상(200명)을 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권 대행은 "이번에 한 대행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국회가 한 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 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했을 당시 이 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며 "당시 국회는 이 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이 대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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