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행 탄핵 압박에
“탄핵 칼 목에 들이대고 인질극”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거론
“韓 탄핵엔 재적 3분의 2 동의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으름장을 놓은 것을 두고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건데,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어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 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며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했어야지, 지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재차 펼쳤다.
권 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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