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상정은 없어
"헌법적 요소 살펴야...굉장히 고차방정식"
 | | 정부는 야당이 탄핵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야당이 설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데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할 수 있는 거였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고차방정식인 건데 이를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정책 일관성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는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를 지켜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지적에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일관성으로 이해해달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오는 26일 출범하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에 특검법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들이 이미 행정부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그런 정치적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요청한 데 대해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석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헌법적, 법률적인 해석과 이견들을 저희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특검법과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js8814@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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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너 탄핵
대행놈이 쉽지않다는 뭐야 지가 선출직도 아닌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