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공포 놓고 날선 공방
민주 “공포 안 하면 엄중히 문책”
총리 탄핵 ‘예정대로 진행’ 별러
일각 ‘국무위원 추가 탄핵’ 주장
국힘 “대통령 준하는 절차 필요”
탄핵 가결 정족수 놓고도 충돌
24일 각의서 특검법 상정 안 해
정부, 민주당 제시 시한 넘길 듯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의결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대로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등을 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이라며 맞받았다.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두고서도 여야는 맞붙었다.
한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등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그렇지 않다면)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만 민주당은 공세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이 먼저’라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을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하고,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국제사회가 헌법적,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발언한 것을 정조준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중이라며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만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 제시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특검법 안건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 韓 권한대행, 경제6단체장 오찬 간담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국정의 기본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정책과 결정이 돼야겠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남정탁 기자 |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3가지 기준(헌법·법률·국가의 미래)을 내세워온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 6단체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해당 기준을 재차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다시 각인되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때에도 이 3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현우·유태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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