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체포영장 청구 검토
공수처 2차 출석요구에도 거절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尹측 “내란선전 선동죄로 몰아”
이재명 대표 등 무고 혐의 고소
국수본, 비화폰 서버 보존 요청
공범 혐의 추경호 26일 출석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7일)거나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12일)이라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시간을 끌겠다거나 (수사를) 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탄핵 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요구서는 ‘수취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앞서 20일 이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의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16일부터 이날까지 8일째 출석요구서와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사유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조사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세 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와 협의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이 이처럼 수취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사와 탄핵심판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여론이 반전되면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지지세력을 결집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탄핵 소추된 지 아직 10일도 안 됐다”며 “탄핵 재판에서 탄핵이 필요한지, 온당한지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탄핵심판에 대응할 논리를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일주일 넘게 거부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류를 송달 간주 처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관련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내란죄가 아니다”는 여론전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 이 대표 등을 국수본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석 변호사가 19일 기자회견에서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한다”며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소로 대응한 것이다.
 |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석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해당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내란선전 선동죄로 몰았다”며 “내란죄의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경·공수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쓰던 비화폰 관련 서버에 대해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국수본은 앞서 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보안상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국수본은 박종준 경호처장 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군 주요 관계자 25명이 썼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분석 중이다.
또한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국회사진기자단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다.
조희연·유경민·박지원·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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