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탄핵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다시 국회에 공을 넘겼다. '역제안'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라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정성을 입법 조치를 통해 확보하고자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관해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다시 보내면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께서 판단할 일이고,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의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9명 체제의 헌법재판소(헌재)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며 여야 간 합의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한 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헌법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탄핵 심판의 청구인으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다"라며 "한 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 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라며 "한 대행이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