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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오는 26일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예견한 대로 오후 5시 30분에 탄핵안 발의를 하기로 계획했지만,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다.
국무총리로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점, 대통령의 권한이 종료되기 이전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통해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점 등을 꼽았다.
권한대행 시절의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의무를 방기해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발의 시점은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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